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 전기사용자가 신청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취약계층의 체납 전기요금 분할납부","description":"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 중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일시 징수","description":"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 대상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신청·승인·취소 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분할납부의 신청·승인·취소에 필요한 절차·방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3","pdf-appendix"]}],"targets":["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 중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전기판매사업자"],"conditions":["분할납부는 해당 전기사용자가 신청해야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고 대상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3","quote":"제17조의3(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n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n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n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n부를 승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3","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n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전기요금\n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n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전기요금을 한꺼번에\n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요금 분할납부의 신청, 승인 및 취소\n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