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콘텐츠제작자에게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관련 비용 지원과 정보 관리·추천, 출연 등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장애인을 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다루고, 제작 현장에서는 안전·편의 지원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장애인 출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배우와 접근조정자에 대한 지원, 제작자 의무와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으로 인건비·운영비와 보험료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일정한 콘텐츠제작자의 접근조정자 배치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해요. 조정자는 촬영장 이동·접근성 관리, 소통과 심리적 안정 지원, 장애 유형별 상황 대비와 위기 시 안전 조치 등을 맡고, 자격과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드라마 현장 특수 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조정","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가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의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으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의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2-3"]},{"title":"배우·조정자 정보 수집과 추천·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와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콘텐츠제작자가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면 장관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해야 해요. 정보 수집·관리는 본인의 사전 서면 또는 전자 매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요구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해요. 장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장애인 출연·등장 콘텐츠 제작자 인센티브","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요. 기준·방법·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배우","장애인접근조정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정부"],"conditions":["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에게 적용돼요.","특수 비용은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요.","정보 수집·관리는 본인의 사전 서면 또는 전자 매체 동의가 필요하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 정보를 폐기해야 해요.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집하고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어요.","인센티브는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생활 속 장애인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재원의 확보)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n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n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n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n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n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n영비\n2."},{"sourceId":"pdf-amendment-9","quote":"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n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n의 상해ㆍ재해 관련 보험료\n제12조의2(장애인 드라마접근 조\n정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콘텐츠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n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n“장애인배우”라 한다)에게 안전\nㆍ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n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n제작자는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는 장애인 배우(이하 “장애인배우”라\n한다)에게 안전ㆍ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n정자(이하 “장애인접근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장애인접근조정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휠체어 진입로 사전 확인, 촬영 세트장 내 이동 보조 및 동선 확\n인\n2. 장애인배우의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휴게 공간 확보 등 물리적\n접근성 관리\n3."},{"sourceId":"pdf-article-12-2","quote":"장애인배우와 콘텐츠제작자 등과 연출과정의 의사 및 의도 전달\n등 소통 지원\n4. 장애인배우의 촬영 시 심리적 안정 지원\n5. 장애인배우의 장애 유형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n6. 위기 상황 발생 시 장애인배우의 안전 확보 등 전문적 조치\n7."},{"sourceId":"pdf-article-12-2","quote":"그 밖에 장애인배우의 촬영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3","quote":"제12조의3(중복지원의 제한) ① 국가는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n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n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n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3","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배우\n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대한 복지 관련 지원이 다른 법률에 따른\n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특수 비용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의 범\n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4","quote":"제12조의4(장애인배우의 정보 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n인의 드라마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n조정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4","quote":"② 콘텐츠제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n접근조정자의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 등을 받은 문\n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추천 등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4","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n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n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2-4","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배우 및 장애인접근조정자에 관한\n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n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4","quote":"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n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5","quote":"제12조의5(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은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n활동ㆍ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n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5","quote":"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