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shortSummary":"서비스산업 기본계획과 전담위원회를 두고 연구개발·표준·창업·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보다 낮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어요.","changes":[{"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해요. 기본계획의 과학기술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description":"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처 간 협의, 제도 개선, 연구개발·지원·인력·국제협력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문연구센터에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고,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연구개발 사업과 우수 성과 인증","description":"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진흥정책, 경쟁력 강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국외진출·국제화 및 기초·응용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해 인증받은 자에게 국외진출·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세제·구매 지원이나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서비스 표준과 정보통신 기술 활용","description":"정부는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고 산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보급되도록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서비스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의 개발·보급, 표준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중점 육성 산업·창업·세제 및 국외진출 지원","description":"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 때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선정 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지원, 관련 법률에 따른 조세감면과 금융·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조업 등보다 불리한 지원제도를 계속 찾아 개선하고, 국외 시장 조사·홍보·마케팅, 시범 서비스 개발,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국외진출 재정·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전문인력과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description":"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어요. 법안에서 정한 유형의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한 지정이면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지정기준 미달이나 부정한 지원 수령·지원금의 다른 용도 사용 등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국내외 동향·정부 지원정책 조사, 업종별 경쟁력 평가와 유망 산업 발굴, 통계·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과제 제시 등을 맡아요. 부정한 지정이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 미달 등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서비스산업 협회 설립","description":"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비스산업 관련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홍보·기술 보급, 경영개선, 종사자 교육, 기관·단체와의 교류, 위탁 업무 및 조사 등을 하며, 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title":"시행일과 최초 기본계획","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최초 기본계획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시작 연도로 삼고,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정경제부 및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시·도지사","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수행자와 우수 성과 인증을 받은 자","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창업자","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로 지정되는 기관·단체","서비스산업 관련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해요.","기본계획의 과학기술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 미리 협의해요.","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고, 선정 때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고려해요.","특성화 교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달이나 부정한 지원 수령·지원금의 다른 용도 사용 등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전문연구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하도록 해요.","협회 설립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최초 기본계획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계획기간 시작 전까지 수립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n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n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n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n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sourceId":"pdf-article-5","quote":"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과\n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n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가과학\n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n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n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재\n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추진현황 및 실적의 점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n획과 시행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9조에\n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n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n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n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n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비스산업 관련\n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n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9","quote":"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에\n관한 사항\n3.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n4.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5.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n사항\n6."},{"sourceId":"pdf-article-9","quote":"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n항\n7.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n8.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9.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n한 사항\n10."},{"sourceId":"pdf-article-9","quote":"제24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n15.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n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n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4조"},{"sourceId":"pdf-article-9","quote":"에 따른\n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n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n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n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n3.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관련 연구개발\n4.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n5. 기초ㆍ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n6."},{"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n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국외\n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표준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n및 서비스의 투명성ㆍ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n를 위하여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n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n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관\n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 우수 활\n용 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n제4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n국제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n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n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n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③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창업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n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n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n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n원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정부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n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n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국외진출을\n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n1.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n2. 국외진출 타당성 분석 및 시범 서비스 개발\n3. 국외진출 관련 협력 체계 구축\n4."},{"sourceId":"pdf-article-22","quote":"국제 공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n5. 국외진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n6. 국외진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n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n있다.\n②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서비스산업 특성\n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n개발법」 제2조제"},{"sourceId":"pdf-article-23","quote":"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전문인\n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산업\n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n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23","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n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n④ 제2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지원\n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n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인\n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n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n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n1.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n주요 국가의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n2. 업종별 경쟁력 평가와 국제 비교를 통한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n3.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n4."},{"sourceId":"pdf-article-24","quote":"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n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n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4."},{"sourceId":"pdf-article-24","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n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지정과\n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협회 설립ㆍ운영 등) ①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서비스\n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n를 받아 서비스산업 관련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할 수\n있다.\n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n으로써 성립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n업\n2. 서비스산업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n3. 서비스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n4.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교육 및 지도\n5."},{"sourceId":"pdf-article-26","quote":"국내외 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n6. 정부 및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n7.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업무\n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감독\n하며, 협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n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n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n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2·13·14·15·16·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