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고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나누고, 초기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 배상책임과 과징금을 일부 면제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률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에는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필요해요.","changes":[{"title":"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description":"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제안해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13","pdf-article-159-2"]},{"title":"공시기준 마련","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은 공시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9-2"]},{"title":"사업보고서 제출 전 인증 의무","description":"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제안해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0-2"]},{"title":"인증기관 등록과 인증업무 규율","description":"지속가능성 공시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등록에는 충분한 인력·전산 및 물적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임원 요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가 필요하고, 등록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등록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해요. 다만 흠결 보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369-2"]},{"title":"인증기준·보고서와 이해상충 제한","description":"인증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업무를 하고, 인증결과를 적은 인증보고서를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인증기관과 소속 전문가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인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9-3"]},{"title":"품질관리·감리 및 감독 조치","description":"금융위원회는 인증업무의 품질관리 절차와 인증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인증기관은 이를 준수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준수 여부를 감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업무설계와 운영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위반 사유에 따라 등록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소 의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기관 조치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9-4","pdf-article-369-6"]},{"title":"단계적 적용과 초기 책임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사업보고서 기재와 인증 의무는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은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5조원 미만은 203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62조 및 「민법」 제750조·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첫 5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2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지속가능성 공시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자","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소속 전문가"],"conditions":["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인증기관 등록에는 충분한 인력·전산 및 물적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맞는 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가 필요해요.","등록 검토기간은 2개월 이내지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5조원 미만이면 203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부터 사업보고서 기재 및 인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배상책임 특례는 의무 적용 첫 3개 사업연도에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고, 과징금 특례는 첫 5개 사업연도에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해요.","인증업무 수행 금지의 구체적 이해상충·전념 곤란 사유, 등록신청 세부사항, 인증보고서 작성·제출 절차 및 일부 감독 조치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3","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5.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n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n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6. (현행 제5호와 같음)"},{"sourceId":"pdf-article-159-2","quote":"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n호의2는 제외한다”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를, 분기\n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제외한\n다”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9-2","quote":"제159조의2(지속가능성 공시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n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159조제2항제5\n호의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이\n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9-2","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n사항의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n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n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0-2","quote":"제170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n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n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0-2","quote":"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하여\n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n다.\n제6편에 제7장의2(제369조의2부터 제36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article-369-2","quote":"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등) ①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n항의 공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금\n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n추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69-2","quote":"인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n설비를 갖출 것\n2.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n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n4."},{"sourceId":"pdf-article-369-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n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n제출하여야 한다.\n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n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n체 없이 신청인에게"},{"sourceId":"pdf-article-369-2","quote":"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n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n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69-2","quote":"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n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n⑧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제2\n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9-3","quote":"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n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업무\n를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9-3","quote":"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n기술한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와 금융위원회에 제\n출하여야 한다.\n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소속 전문가는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n있거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n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sourceId":"pdf-article-369-3","quote":"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n는 아니 된다.\n④ 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 기한 및 절차 등\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9-4","quote":"제369조의4(품질관리기준 및 감리)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n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n내부통제 등 인증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품질\n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9-4","quote":"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이 보장될\n수 있도록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n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감\n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9-6","quote":"제369조의6(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n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제36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n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69-6","quote":"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n경우\n2. 제369조의2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n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n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369-6","quote":"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n있다.\n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n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n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n령\n4. 기관경고\n5. 기관주의\n6."},{"sourceId":"pdf-article-369-6","quote":"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n여부의 감리 결과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업\n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업보고서 제출 및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n2항제5호 및 제17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n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n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조원 이상\n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n사업연도\n2."},{"sourceId":"pdf-appendix","quote":"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사업보고\n서 제출대상법인: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n3. 이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n법인: 203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n제3조(지속가능성 공시의 배상책"},{"sourceId":"pdf-appendix","quote":"임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n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n사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고의가\n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n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지속가능성 공시의 과징금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n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5개 사\n업연도에는 그 기재와 관련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n4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10·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