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최초 과태료 처분 뒤 같은 장소에서 정차·주차 위반이 합산 24시간 이상 입증되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반 상태가 이어져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하는 구조라고 법안은 설명해요. 법안은 이에 위반 지속시간을 반영한 가중 부과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시간 위반에 대한 가중 과태료","description":"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차 또는 노면전차가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합산하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의무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160조의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옮기고, 그 항의 적용 근거에 신설 제4항을 추가하도록 해요. 제16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인용 범위도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고치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가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도경찰청장"],"conditions":["차 또는 노면전차가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합산하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해요.","가중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부과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n과 같음)\n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n태료 처분을 받고 차 또는 노\n면전차가 동일한 장소에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합산하\n여 24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n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n하의 범위"},{"sourceId":"pdf-amendment-5","quote":"에서 위반 지속시간\n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n과할 수 있다\n⑤ 제3항 또는 제4항--------\n-------------------------\n-------------------------\n----.\n1. ∼ 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n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n“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0조제1\n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n제2호 중 “해당한다) 및”을 “해당한다),”로, “해당한다)의”를 “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n다) 및 제4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호 및”을 “제10호,”으\n로, “해당한다)의”를 “해당한다) 및 제4항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