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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117 발의일: 2026-10-2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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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7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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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가상자산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하고 기본공제와 과세최저한을 5천만원으로 높이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결손금 공제와 공제액 조정, 과세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시행시기 변경을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가상자산 결손금 이월공제 신설: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넘는 금액을 가상자산결손금으로 보고,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같은 기간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이 겹치면 해당 기간 결손금을 먼저, 이월 결손금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해요. 세부 계산·공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기본공제 금액과 과세최저한 상향: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 금액과 과세최저한을 각각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해당 개정규정은 통과되면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시행시기 조정: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현행 2028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37조제5항의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제37조제6항 전단의 날짜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결손금 적용 시기: 법안 전체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와 기본공제·과세최저한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7조의2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결손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해 가상자산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 및 과세최저한 - 제37조제5항 및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 취득가액 관련 규정 중요 조건 -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 가상자산결손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해요. - 결손금이 중복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결손금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해요. - 결손금 공제 특례는 통과되면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37조의2(가상자산소득의 결손금 공제 특례) ①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할 때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가 총수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가상자산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 나는 각 과세기간” - “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가상 자산결손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객 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결손금과 이월된 가상자산결손금이 중복되는 경우 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가상자산결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 대로 공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결손금의 계산ㆍ 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중 “250만원” 을 “5천만원”으로 한다.” -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 및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다.”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 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 2항 및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등).” - “신ㆍ구조문 현 행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산의” -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 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 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 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 “대비표 개 정 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2029년 1월 1일-- ------------------------- ---------------” - “2028년 12월 31일--------------------- ------------------------- -----------. ⑥ ---------------------- ------------------------2 029년 1월 1일------------- -----------” -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 일”로 한다.”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 “1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2027년 1월 1 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 “제2조(가상자산소득의 결손금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가 상자산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거래소ㆍ개인지갑 등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 및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다.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등).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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