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지만, 제청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명동의안 제출 시한","description":"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description":"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4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관 제청을 받은 대통령과 임명동의안을 제출받는 국회","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그 위원","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 3명"],"conditions":["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예요.","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해요.","「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해당 위원에서 제외돼요.","「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위원에서 제외돼요.","제4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법관의 임명) ① (현행과\n같음)\n② ----------------------\n------------------------\n--------. 이 경우 대통령은\n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n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n을 제출하여야 한다.\n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1\n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3명”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법관의 임명) ① (생 략)\n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n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n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n③ (생 략)\n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n회) ① (생 략)\n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n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n위원장 1명을 포함"},{"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과 같음)\n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n회) ① (현행과 같음)\n② ----------------------\n------------------------\n--------------- 11명-----\n------------."},{"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n------------------------\n--------.\n1. ∼ 6. (현행과 같음)\n7. -------------- 2명\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명(이 경우 1명\n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n과 같이 한다.\n다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n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n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제4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n관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②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n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