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실증센터 임직원은 특정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과 성능검증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지원할 사업과 전담 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로봇 실증 지원사업 추진","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의 내용·대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 지정·운영","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된 센터는 실증시험·성능검사 시설과 장비의 구축·운영, 실증시험·성능검증 실시,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장관은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증센터 지정 취소","description":"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증센터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description":"지정된 실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지정된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 및 그 임직원"],"conditions":["실증센터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요.","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실증센터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 한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n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실증\n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및 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조의3(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체를 국가지능형\n로봇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n축ㆍ운영\n2.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의 실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n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을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운영에 필요\n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n⑤ 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7장에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n실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n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