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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45
발의일: 2026-01-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5
발의일
2026-01-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고령화로 인한 노인 자산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수탁 및 관리하는 공공신탁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제안.
예상 장점:
- 노인 재산 안전한 관리 보장
- 비용과 절차 간소화로 노인 복지 향상
예상 단점:
- 국민연금공단 역할 확대로 업무 부담 증가
- 민간신탁상품 이용층에 영향 미치는 부작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의 재산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신탁사업 도입으로 노인 복지 향상 및 가족 돌봄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재산관리
#노인복지
#노인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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