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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537
발의일: 2025-02-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7
발의일
2025-02-28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과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안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
-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법안 시행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임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법안을 통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관련 해쉬태그
#회계감사
#노동조합
#임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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