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자산 기준 이상인 조합이 내부 감사를 받지 않은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일부 조합은 매년 감사를 받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외부 감사의 대상과 주기를 바꾸고, 감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정하고 매년 감사하도록 해요","description":"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횡령·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69조제7항 단서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 미이행 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제169조제7항을 위반해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conditions":["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은 매년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제169조제7항을 위반해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9조(감독) ① ∼ ⑥ (생 략)\n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n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n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n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n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n따른 감사인의 감사를"},{"sourceId":"pdf-current-5","quote":"받아야\n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n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n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n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n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n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n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n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n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n제2조제7호"},{"sourceId":"pdf-current-5","quote":"및 제9조에 따른\n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n한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9조제7항 본문 중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n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n은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n음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이 신설한다.\n1.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n2.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n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n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n제1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n“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9조제7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n지 아니한 조합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