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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968
발의일: 2025-12-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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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정관·이사회·감사·임직원 겸직 제한 등 공공기관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제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운영과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항의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적용 범위 확대: 정관 기재사항 규정과 이사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에는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하도록 해요.
- 감사·임직원 관련 규정 적용 범위 확대: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와 함께 제32조와 제37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해요.
- 회계연도·입찰참가 제한 규정 적용 범위 확대: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8조와 제39조의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해요.
- 감사원 감사와 감사결과 제출 규정 적용 범위 확대: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도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제52조와 제52조의2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
- 기타공공기관의 감사
-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
중요 조건
- 부정당업자가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 “제4장의 제목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기업ㆍ준정
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단서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
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
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
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
타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 “제32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공
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기
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
기업”
- “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정부기관”을 “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준정부기관을 각각 “준정부기관ㆍ기타공”
- “공기관”으로, “공기업ㆍ준정
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
-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 “제38조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
관”으로 한다.”
-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
다.
제52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
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정관·이사회·감사·임직원 겸직 제한 등 공공기관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운영과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항의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정관 기재사항 규정과 이사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에는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임직원 관련 규정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기타공공기관의 감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와 함께 제32조와 제37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회계연도·입찰참가 제한 규정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8조와 제39조의 적용 대상도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사원 감사와 감사결과 제출 규정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도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제52조와 제52조의2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타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기타공공기관의 감사","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conditions":["부정당업자가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주요내용\n\n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n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의 제목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n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n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기업ㆍ준정\n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n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단서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n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n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n기관”으로 한다.\n제18조제1항제1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n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3항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n타공공기관”으로 한다.\n제24조제1항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n제24조의2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n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공\n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기\n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n기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n제35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준정부기관”을 “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으로,\n“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n“준정부기관을 각각 “준정부기관ㆍ기타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기관”으로, “공기업ㆍ준정\n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n제36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n제37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n제39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n관”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n다.\n제52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n조 제3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공공기\n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관련 해쉬태그
#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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