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 번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이 법안은 외부감사 기준과 주기를 바꾸고, 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역농협 외부 회계감사 기준과 주기 변경","description":"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조합장 임기와 관계없이 매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 임기 중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받지 않은 조합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3-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결산보고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 이후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제65조의2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않은 조합"],"conditions":["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요.","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 임기 중 1회 회계감사를 받아요.","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n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n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n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n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n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n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n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sourceId":"pdf-current-5","quote":"」\n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n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n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n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n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n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n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n하여"},{"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n계 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말\n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n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제1항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n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n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n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n협은 매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를 “기준에”로 한다.\n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3조의2(과태료)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른 감사\n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173-2","quote":"제173조의2(과태료)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른 감사\n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n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n결산"},{"sourceId":"pdf-appendix","quote":"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