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중견기업에 신용공여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산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목적에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두고,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목적과 영업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목적과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 확대","description":"상호저축은행법의 목적에서 금융편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을 산정할 때도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소상공인·중견기업 정의 신설","description":"제2조에 제1호의2와 제1호의3을 신설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중견기업 신용공여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중견기업에 신용공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호저축은행","영업구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conditions":["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중견기업에 신용공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n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n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n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n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n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n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소상공인, 중소기업 및\n중견기업------------------\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다.\n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n공인을 말한다.\n1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n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n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을 각각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n중견기업”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1의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n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n른 소상공인을 말한다.\n1의3."},{"sourceId":"pdf-amendment-5","quote":"“중견기업”이란 「중견기\n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n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n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n2. ∼ 11. (현행과 같음)\n제11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n②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 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중견기업에 대하여 신용공\n여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