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제조합의 사업을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과 복지·업무상 재해까지 넓히고, 공제 가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41조제3호는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규정해요. 법안은 공제사업 범위를 넓히고 공제 가입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공제조합 사업 범위 확대","description":"제41조제3호의 공제사업을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넓히고,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제사업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가입비용 보조 근거 신설","description":"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41조제3호에 따른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41조의2를 신설해요. 보조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제조합의 조합원","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제41조제3호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는 자본재산업 영위업체"],"conditions":["공제사업은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에 필요하거나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보조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며, 보조 대상은 제41조제3호에 따른 공제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보조 여부와 금액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n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n다.\n1.ㆍ2. (생 략)\n3.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n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n4. ∼ 6.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3호 중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를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n영에 필요한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n재해로”로 한다.\n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1-2","quote":"제41조의2(보조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제3호에 따\n른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