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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973
발의일: 2026-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2026-04-0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을 두어 경영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방지
-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예상 단점:
- 임원들의 자유로운 활동 제약
- 인재 유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제한과 대표이사 연임 제한을 도입하여 직무 전념과 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금융규제
#임원제한
#경영건전성
#경영건전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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