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 휴장하기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신고할 수 없도록 공시규정에 담게 하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장법인이 증권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을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연휴 직전 등에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시점 제한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속 휴장 전 중요사항 신고 제한","description":"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를,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래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conditions":["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함"],"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1조(공시규정) ①ㆍ② (현행\n과 같음)\n③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는\n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n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n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n종료 후에 할 수 없도록 하는\n내용을 공시규정에 포함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n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n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n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