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과 공시·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금융회사에 의결권 자문을 제공하는 자의 등록과 공시를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규범에 머물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공시·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법률로 정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과 주주권 행사","description":"금융회사는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3"]},{"title":"금융회사의 공시·보고 및 금융위원회 평가","description":"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정책, 관련 세부 이행 지침, 투자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 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등을 공시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위원회는 해당 활동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3"]},{"title":"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공시와 시정명령","description":"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등록한 자는 의결권 자문 기준,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공시하지 않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3-4"]},{"title":"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4"]},{"title":"시행일과 기존 자문업자의 등록 경과조치","description":"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 자문을 업으로 하던 자는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법 시행 당시 해당 자문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conditions":["금융회사의 공시·보고와 금융위원회의 평가·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의결권 자문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해요.","기존 자문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3","quote":"제33조의3(수탁자 책임) ① 금융회사는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ㆍ운용하\n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ㆍ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이하\n“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다하여야 한다.\n②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3","quote":"③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n1. 수탁자 책임 정책\n2.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세부 이행 지침\n3. 투자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n4. 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n5."},{"sourceId":"pdf-article-33-3","quote":"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n6. 그 밖에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n하는 사항\n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에\n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3","quote":"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탁\n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4","quote":"제33조의4(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 등) ①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n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4","quote":"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n1. 의결권 자문 기준에 관한 사항\n2.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33-4","quote":"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n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n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n제43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n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4의2."},{"sourceId":"pdf-article-33-4","quote":"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n8의3.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n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n으로 하고 있는 자는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n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