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포함하고, 교섭 범위와 교섭·단체협약 이행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조 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사립학교 측의 교섭 개시와 단체협약 이행이 지연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description":"「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 정의에 추가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 범위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description":"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제3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title":"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포함","description":"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사립학교 측의 신속한 교섭과 교육감의 지도·감독","description":"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단체협약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description":"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의 제·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임 사항의 성실 이행 조항 삭제","description":"단체협약 내용 중 위임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던 제7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사립학교 설립·경영자","시·도 교육감","교육부장관"],"conditions":["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해요.","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의 제·개정 또는 예산 편성이 필요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제안해요.","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n\n주요내용\n\n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n나."},{"sourceId":"pdf-amendment-7","quote":"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n에 따른 교원\n<삭 제>\n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현행\n과 같음)\n② 제2조제3호ㆍ제4호에-----\n-------------------------\n-------------------------\n-------------------------\n-."},{"sourceId":"proposal","quote":"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n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n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 3. (생 략)\n<신 설>\n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n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n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roposal","quote":"6조제1항).\n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n마."},{"sourceId":"proposal","quote":"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n바."},{"sourceId":"proposal","quote":"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