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법안은 직장협의회가 다루는 사항의 범위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을 허용하려고 해요.","changes":[{"title":"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description":"제5조제1항 단서의 대상을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교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공무원"],"conditions":["시행 시기는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단서 중 “公務員과 敎員”을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교원”\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