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범위 변경","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설치·운영하도록 책무 조항을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협조합 운영 시설의 운영 경비 지원","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군수·구청장","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conditions":["지원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지원 대상은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이고, 지원 범위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n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n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n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n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n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n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n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n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n업자의 책무) ①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설치ㆍ\n운영하는--------------------\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중 “설치하는”을 “설치ㆍ운영하는”으로 한다.\n제25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n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n① ∼ ⑫ (현행과 같음)\n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n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n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n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