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를 보장하고, 관련 계획·점검·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연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발의된 법안의 제안이며, 현행 제도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정기 점검과 시정 권한","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직원의 병가·휴가·연가 등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원장에게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점검 방법과 시정명령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대체인력 기본계획과 지역 시행계획","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병가등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길 때를 대비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지원·배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수요·공급, 확보·관리·배치 지원, 교육·연수,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고, 교육감은 관할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병가등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배치","description":"교직원이 질병등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제안해요.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질병·감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교육이나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 돼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대체인력 지원 요청과 통합 지원체계","description":"원장은 대체인력을 자체 확보하기 어려우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배치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배치·지원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대체교사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23조제1항 전단의 “기간제 교사”에 “대체교사”를 추가하고, 제26조제3항의 “유치원교사의”를 “유치원교사·대체교사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시행 시기와 사전 준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대체교사 명부 작성 등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치원 교직원","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 및 원장","교육부장관 및 교육감"],"conditions":["교직원의 병가등 사유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해요.","원장이 대체인력을 자체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교직원이 과로·질병·감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원장이 유아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돼요.","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n치원 교직원의 병가, 휴가 또는\n연가 등(이하 “병가등”이라 한\n다)의 사용 및 제20조의2에 따\n른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을\n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n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n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치\n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원\n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n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⑤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nㆍ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n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교육부령으로 정한다.\n제20조의2(유치원 대체인력 기본\n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n관은 유치원의 교직원이 병가\n등의 사유로 유치원 교육과정"},{"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n치원의 교직원이 병가등의 사유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n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하 “대체인\n력”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ㆍ지원 및 배치를 위하여 유치\n원 대체인력 기본계획"},{"sourceId":"pdf-article-20-2","quote":"(이하 “대체인력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n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대체인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체인력의 수요 및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n2. 대체인력의 확보ㆍ관리 및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n3. 대체인력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20-2","quote":"지역 간 대체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관한 사항\n5.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확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n③ 교육감은 대체인력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체인력 확보\nㆍ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sourceId":"pdf-article-20-2","quote":"행\n하여야 한다.\n④ 교육부장관은 대체인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수요ㆍ공급 및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자\n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대체인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제20조의3(교직원의 병가 보장 및 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유치원의\n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교직원이 질병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n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배치\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②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정상\n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속\n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의 사용 신청을 거\n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n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③ 원장은 대체인력의 자체적인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n는 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또는\n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대체\n인력의 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 및 수급 불균\n형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n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하 “통합대체\n인력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체교사 명부의 작성ㆍ\n관리 등 대체인력 배치 지원"},{"sourceId":"pdf-article-20-3","quote":"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대체인력의 배치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통합대체인력지\n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간제 교사”를 “기간제 교사, 대체교사”로 한\n다."},{"sourceId":"pdf-article-20-3","quote":"제26조제3항 중 “유치원교사의”를 “유치원교사ㆍ대체교사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 및\n교육감이 행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대체교사 명부의\n작성 등은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