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이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육감이 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교육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보안·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면제 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면제","description":"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준 미충족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감의 조치","description":"심의가 면제된 소프트웨어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안전성 또는 교육적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교육감이 사용 중지나 심의 면제 대상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장이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면제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감"],"conditions":["심의 면제 대상 소프트웨어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해요.","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해요.","심의 면제 뒤 개인정보 보호, 보안·안전성 또는 교육적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교육\n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n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n서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n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n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n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n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n우로서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n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n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를 면제할 수 있다.\n③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n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ㆍ안전성 또는 교육적\n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용을\n중지하거나 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