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려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추가하고, 교육감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해진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지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시설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이 법안은 금지시설의 범위와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정보통신망 유통 목적 영상물 제작·송출 시설을 금지시설에 추가","description":"「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편집·게시 또는 송출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시설 해당 여부는 건축물 용도나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요.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지시설의 범위도 제32호까지에서 제33호까지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감의 자료 제공 요청 권한과 관계 행정기관의 응답 의무","description":"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는 제9조 각 호의 행위와 시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등록·신고 및 영업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 및 예외","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고 새 제9조제3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해요.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의 시설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이전·폐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고 새 제9조제33호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conditions":["대상 영상 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해요.","대상 시설은 해당 영상 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편집·게시 또는 송출해야 해요. 시설인지는 건축물 용도나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해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새 금지시설 규정에서 제외해요.","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의 자료 요청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기존 시설의 이전·폐쇄 예외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n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n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n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n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n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n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n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n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n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n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n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n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n제외한다.\n1. ∼ 3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호까지에”를 “제33호까지에”로\n하며,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n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영상 매체물을 「정보통신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n할 목적으로 기획ㆍ촬영ㆍ제작ㆍ편집ㆍ게시 또는 송출하는 시설\n(「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n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나 그 시\n설이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n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를 기\n준으로 한다.\n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①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n임한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n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등록ㆍ신고 및 영\n업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33호의 개정규정\n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n는 폐쇄하"},{"sourceId":"pdf-appendix","quote":"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n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n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n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