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무고성 고소·고발을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 지원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원 보호를 위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고발 의무와 공제사업 범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한 반복 고소·고발은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학생 또는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교원을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관할청이 그 행위가 「형법」 제156조에 따른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 지원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자료에는 제21조제1항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범위나 조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 또는 고발을 다시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교원보호공제사업"],"conditions":["이전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요.","고소 또는 고발을 다시 하는 사람이 앞선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다시 하는 고소 또는 고발의 내용이 앞선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해요.","관할청이 해당 행위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고발 의무가 생겨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n학생 또는 학부모 등이 교원의\n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고소 또\n는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혐의\n없음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n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n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n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n교원에 대하여 다시 고소 또는\n고발을 하는 경우로서"},{"sourceId":"pdf-amendment-5","quote":"「형\n법」 제156조에 따른 죄에 해\n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n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n⑤ㆍ⑥ (현행과 같음)\n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n영) ① -------------------\n-------------------------"},{"sourceId":"proposal","quote":"이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