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정의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조치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 파악과 정책적 고려가 미흡해요. 이 법안은 두 집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사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두 청소년 유형을 법에 정의","description":"가족돌봄청소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되어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실태조사 범위 확대","description":"실태조사에서 위기청소년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위기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의 근로·가족돌봄·부양 실태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의 대상 확대","description":"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2, 제5장,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위기청소년등’에는 위기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지원·정보 관련 적용 대상이 확대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족돌봄청소년 정책과 지원 조치","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보호·지원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모의 사망·이혼·가출 또는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제외 대상","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되어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위기청소년"],"conditions":["가족돌봄청소년 정의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해요.","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곤란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해요.","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6. (현행과 같음)\n7.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n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n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n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n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n생계를 책임"},{"sourceId":"pdf-amendment-7","quote":"지고 있는 청소년\n(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n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n말한다.\n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n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으로\n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n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n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n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의2제1항 중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위기청소년과\n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하 “위기청소년등”이라 한다)의 위기 원인 및\n실태를 파악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의 근로ㆍ가족돌봄ㆍ부양 실태”로,\n“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기청소년등과 가족돌봄청소년에\n대한 실태조사(이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n1년 이내에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실태조사”라 한다)”로 한다.\n제9조제1항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n제10조제1항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n제11조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1항 중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를 “위기청소년등 관련 정\n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n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하고,\n같은 항 제16호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하며,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n제4항 전단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n제5장의 제목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n제13조제1항 중 “위기청소년”을 각각 “위기청소년등”으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위기청소년”을 각각 “위기청\n소년등”으로 한다.\n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n으로 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n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n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n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n따른 가족돌봄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n탁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