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조사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고 포상금과 별도의 과징금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 은닉·폐기 등 신고·제보 포상금","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호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자·제보자의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고발 조치를 면제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등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해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2"]},{"title":"자료 은닉·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신설","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검사 이전에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계 자료를 그렇게 처리하거나, 출입·검사 시 자료를 그렇게 처리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해요. 부과액 산정 때는 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와 경위, 대상이 된 법 위반사항, 조사 방해 정도, 취득 이익,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규모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4-3"]},{"title":"관련 조문 정비 및 시행·적용 시점","description":"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고, 제26조제8항의 준용 대상에 제64조의3을 추가하며,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인용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 시행하되, 제7조의9제1항, 제26조제8항, 제62조의2 및 제64조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포상금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제보와 증거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과징금 규정은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자료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제64조의3에 정한 자료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 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conditions":["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할 수 있어요.","포상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받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해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과징금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검사 이전에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계 자료를 그렇게 처리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시 자료를 그렇게 처리한 경우예요.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해요.","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예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예요.","포상금·과징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포상금은 그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제보와 증거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과징금은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2","quote":"제62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n는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n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62-2","quote":"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65조에 따른 고발 조\n치를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2","quote":"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n하여야 한다.\n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n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62-2","quote":"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n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n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n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n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sourceId":"pdf-article-62-2","quote":"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n야 한다.\n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n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n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⑥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4-3","quote":"제64조의3(은닉ㆍ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n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n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4-3","quote":"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n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n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64-3","quote":"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제63조제1항 및 제2항(제26\n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n또는 출입ㆍ검사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필요\n한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64-3","quote":"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n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은닉ㆍ\n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64-3","quote":"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n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를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n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n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n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sourceId":"pdf-article-64-3","quote":"여야 한다.\n1.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내용 및 정도\n2.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기간 및 횟수\n3.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경위\n4.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의 대상이 된 법 위반사항\n5."},{"sourceId":"pdf-article-64-3","quote":"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n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ㆍ검사를 방해한 정도\n6. 은닉ㆍ폐기 또는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7."},{"sourceId":"pdf-article-64-3","quote":"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n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n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n은 제64조의2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9제1항제8호 중 “제64조의2”를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으로\n한다.\n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을 “제63조의2, 제64\n조의2 및 제64조의3을”로 한다.\n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4조의2”를 각각 “제64조의2 또는 제64조\n의3”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9제1항,\n제26조제8항, 제62조의2,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n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하고 그 신고\n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