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형벌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열거하고, 해당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노인 피해자에게 「노인복지법」상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 해석이 엇갈린 일이 있어, 이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명시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 관련 혼란도 방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복지법상 일부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description":"「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죄,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죄 및 같은 법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애인복지법상 일부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description":"「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죄,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 같은 조 제5항의 죄 및 같은 법 제87조제1호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목 번호 조정 및 적용 시기","description":"제2조제3호의 기존 파목을 거목으로 옮기고, 거목의 참조 범위를 “타목”에서 “하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가정폭력범죄로 추가하도록 제안된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죄"],"conditions":["「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죄,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죄 및 제55조의4제1호의 죄에 해당해야 해요.","「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죄,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 같은 조 제5항의 죄 및 제87조제1호의 죄에 해당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파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타목”을 “하목”으\n로 한다.\n파.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죄,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제2\n호의 죄 및 같은 법 제55조의4제1호의 죄\n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같은 조 제3항\n제3호의 죄,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 같은 조 제5항의 죄 및\n같은 법 제87조제1호의 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