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급여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간병비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간병 서비스와 개인 간병비 부담이 늘었지만 현행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의료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description":"의료급여 내용에 ‘간병’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가족돌봄 관련 간병비 전액 지원 특례","description":"제10조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병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인 사람, 34세 이전부터 그런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 계속 돌보고 있는 사람, 또는 앞의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는 돌봄대상가족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급여 수급권자","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인 사람","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그런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앞의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conditions":["가족돌봄 특례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돌봄대상가족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해요.","특례 대상자의 간병 급여비용 전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요.","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n----------------------------\n----------------------------\n--------------------------.\n1. ∼ 7. (현행과 같음)\n8."},{"sourceId":"pdf-amendment-5","quote":"간병\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10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n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n에 따른 간병의 급여비용의 전\n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n기금에서 부담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간병\n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n의 급여비용의 전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담한다.\n1.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n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n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n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n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n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n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