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와 자료·사실 조회 권한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 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기존 사례 분석 과정에서 자료 협조를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자료 요청과 사실 조회 권한도 규정해요.","changes":[{"title":"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운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인 사람,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나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 업무·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재발 방지 대책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4"]},{"title":"자료 제출·사실 조회 및 출석 요구","description":"위원회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 지식·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위원회의 자료 제출·사실 조회 요구를 받은 자","위원회가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위원 후보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인 사람,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의료인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conditions":["조사 대상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이에요.","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해요.","자료 제출·사실 조회 요구는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있어요.","출석·진술 요구 대상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자료 제출·사실 조회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4","quote":"제27조의4(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n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n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n성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② 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된 사람\n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n경험이 많은 사람\n3."},{"sourceId":"pdf-article-27-4","quote":"아동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n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4","quote":"④ 조사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5","quote":"제27조의5(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n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n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5","quote":"②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n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n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