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알거나 의심할 때 취해야 할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관련 조치를 신설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할 때 직무 배제 및 보호자 고지","description":"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0"]},{"title":"직무 배제 후 일정 기간 직무 부여 금지","description":"직무에서 배제한 산후조리도우미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20"]},{"title":"관련 조문 번호 조정과 시행 시기","description":"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2까지를 각각 제15조의21부터 제15조의23까지로 옮기고 제15조의20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사회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 제공자 소속 산후조리도우미","해당 아동의 보호자"],"conditions":["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직무 배제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20","quote":"제15조의20(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의무)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n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n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n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5-20","quote":"이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산후조\n리도우미의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n②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를\n직무에서 배제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sourceId":"pdf-article-15-20","quote":"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동안 해당 산후조리도우미에게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2까지를 각각 제15조의21부터 제15조의23까\n지로 하고, 제15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5조의20(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의무)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n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n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