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고,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게도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피해아동 등 법정에 정해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보호명령의 한 종류로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보호명령 신설","description":"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로 정의하고, 해당 명령의 절차·집행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필요한 경우 원가정과 분리하지 않고 일정시간 돌봄위탁 형태로 보호·양육하려는 취지를 밝혀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에 새 명령 추가","description":"제47조제6항의 절차·집행 관련 규정과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관련 규정에서 제6호의2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명령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 자료에는 각 조항의 전체 내용이 없어 세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을 내리는 경우","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명령","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conditions":["보호명령은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요.","제안이유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필요한 경우 원가정 분리 없이 일정시간 돌봄위탁 형태로 보호·양육하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필요 요건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9의2. (현행과 같음)\n9의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n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n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말\n한다.\n10.ㆍ11."},{"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6. (현행과 같음)\n6의2.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n봄서비스의 제공\n7. ∼ 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n아이돌봄서비스를 말한다.\n제4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n“제6호의”를 “제6호ㆍ제6호의2의”로, “절차 및 집행 등에”를 “절차, 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행 및 제6호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에”로 한다.\n6의2.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n제50조제1항 중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를 “제5호의2, 제6호 및\n제6호의2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5호\n의2,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의\n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