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절차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상담·정보 제공, 자격 및 결연 심의 통지와 관계인 참여 등을 강화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된 뒤에도 절차 지연으로 시설보호가 길어지고, 입양 관계인의 의견 반영과 예비양부모 지원, 심의 기준 및 결과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아동에게 다른 가정이나 유사한 환경을 신속히 제공","description":"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입양 원칙을 신설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외입양뿐 아니라 시설보호도 줄이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예비양부모 상담 제공","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주기 변경","description":"입양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입양정보의 관리·공개 방법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입양 관계인의 위원회 참여","description":"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 등 유형별 입양 관계인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과 통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도록 해요. 장관은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재심의하기로 한 경우 포함), 자격 여부에 관한 결정을 그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결연 심의 결과 통지와 아동 정보 제공","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재심의하기로 한 경우 포함),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요. 결연확인서를 발급할 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고, 통지 방법과 확인서 발급 절차, 정보 제공의 범위·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conditions":["자격 심의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해요.","자격 또는 결연 심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도 심의·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요.","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유형별 입양 관계인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입양의 원칙) ① (현행과\n같음)\n②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n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n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n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n게 제공되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n----------------------신속하\n게 제공하기 위하여----------\n-----------------------."},{"sourceId":"pdf-amendment-9","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⑤ -------------------------\n----------------------------\n국외입양 및 시설보호를------\n-----------------------.\n⑥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n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n제10조제1항 중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를 “3\n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로\n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제6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6. 입양정보의 관리ㆍ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n제12조제4항 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이\n추천하는 사람, 입양 관계인(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를 말\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n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유형별 입양 관계인이 각각 1\n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제19조의 제목 “(입양의 신청 등)”을 “(입양의 신청 및 자격 심의)”로\n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n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양부모\n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재심의하기로\n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n관한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한다.\n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양부모가 되려는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람에게”로,\n“발급하여야 한다”를 “발급하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하여 충분한 정\n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n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재심의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n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발급 절차,\n정보 제공의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n한다.\n제37조제1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6조제6항, 제13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