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위험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고, 국가가 직무 평가와 적정 보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아요. 이 법안은 보수의 기준과 국가의 시책 마련 의무를 법률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수 기준 신설 및 목적 조항 변경","description":"법의 목적에 ‘보수’를 추가하고, 소방공무원의 보수는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위험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의 시책 수립·추진 의무","description":"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argets":["소방공무원","국가"],"conditions":["보수 기준은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위험도 및 책임의 정도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n----------------------------\n--신분보장, 보수-------------\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제19조의2(보수) ① 소방공무원의\n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n란성ㆍ위험도 및 책임의 정도\n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국가는 소방공무원 직무의\n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n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n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nㆍ추진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