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점자 자료의 접수·처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 차별을 금지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점자로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의 보호와 접수·처리 편의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점자를 이용한 작성·제출과 의사표현의 거부·제한 금지","description":"개인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문서 또는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점자 문서·자료의 접수·처리를 위한 편의 제공","description":"행위자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 또는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점자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각장애인","개인 등","행위자 등"],"conditions":["거부·제한 금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문서 또는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요.","편의 제공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 또는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점자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대상으로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개인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n자를 사용하여 문서 또는 자료\n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의사를\n표현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n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n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n∼ ⑥ (현행과 같음)\n⑦ 행위자 등은 시각장애인이\n점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n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n또는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ㆍ\n처리될 수 있도록 점자 해독ㆍ\n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