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해 제출한 문서·자료를 공공기관등이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점자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활자 문서를 따로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할 때의 접수·처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점자 문서·자료를 동등하게 접수·처리","description":"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반활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점자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활자 문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점자 관련 전문인력·단체 활용","description":"공공기관등은 앞서 정한 문서·자료의 접수·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점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 또는 자료","공공기관등"],"conditions":["점자로 작성된 문서·자료를 시각장애인이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이 일반활자 문서·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해야 해요.","점자 관련 전문인력 활용 또는 점자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은 접수·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n서 제공 및 접수 등)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n점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n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일반활\n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와\n동일하게 접수ㆍ처리하여야 하\n며, 점자로 작성되었다는 이유\n로 그 접"},{"sourceId":"pdf-amendment-5","quote":"수를 거부하거나 일반\n활자로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n의 별도 제출을 요구하여서는\n아니 된다.\n④ 공공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n문서 또는 자료의 접수ㆍ처리\n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역ㆍ\n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n을 활용하거나 점자 관련 법인\n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