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028
발의일: 2025-11-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07
발의일
2025-11-1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청년을 위한 법안에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추가하여 지원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예상 장점:
-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확대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지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 우려
-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실행 계획 부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 추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청년
#지원확대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