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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276 발의일: 2026-09-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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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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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물가안정조치 위반에 대한 과징금·시정조치·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과 압수물품 매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시정명령 등을 두고 있지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법안은 제재수단을 보완하고, 물품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을 매각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자료 제출·조치 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과징금 대상과 기준 확대: 주무부장관이 최고가격을 초과해 거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뿐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위반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할 수 있어요. 위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 신고·제보 포상금: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요 자료에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품목·수량·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요. - 시정조치의 종류 확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에는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외에 매점매석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포함돼요. - 시정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해요. 징수·체납처분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 과태료 상한 인상: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올리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몰수 대상 압수물품 매각: 제29조의2에 따라 몰수해야 할 압수물이라도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9조의2의 단서에는 제9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명령으로 해당 물품이 처분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 - 권한 위탁 등 조문 정비: 제20조의 제목과 내용을 권한의 위임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도록 고치고, 제26조의 참조를 제7조에서 제7조제1항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시행 이후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부터, 신고포상금은 시행 이후 신고·제보부터, 이행강제금은 시행 이후 주무부장관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 및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고·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 -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자를 신고·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 -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 제29조의2에 따라 몰수해야 할 압수물 중요 조건 - 자료 제출·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해요. -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 - 신고포상금은 신고·제보를 입증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대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해요. - 압수물은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각하고 대가를 보관할 수 있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과징금·포상금·이행강제금은 각각 부칙에서 정한 시행 이후의 위반·신고·시정명령 불이행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 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 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요청할” -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7조의2(과징금) ① 주무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 -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3.” -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을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신고포상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위 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이하 이 조” - “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 치를 위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 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2.” - “매점매석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이행강제금)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 매출액의 1천 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다.”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단서 중 “때”를 “때(제9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따 라 해당 물품이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압수물품의 매각) 제29조의2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 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2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7조를”을 “제7조제1항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무부장관이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 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외에 매점매석 물품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ㆍ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29조). 바. 몰수 대상 압수물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등).

관련 해쉬태그

#안보 #경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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