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동명의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더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이 법안은 관할세무서장이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동명의 1주택의 세액 계산·부과 방식","description":"개정안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관할세무서장은 부부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와, 공동명의자 또는 배우자 한 명을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conditions":["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이하 “공동명의 1주택”이라 한\n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n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관할세무서장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n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으로 결정하여 부\n과할 수 있다.\n1.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 배우자를 각각 납세\n의무자로 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주\n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n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