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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55 발의일: 2026-10-0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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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8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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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이 법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역할에 더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 전략투자계정을 위탁계정과 구분하고 그 관리·운용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PDF 발췌에는 개정안의 본문이나 제안이유·주요내용이 없고 부칙만 있어요. 따라서 법률의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설립 목적과 전략산업의 범위를 정해요: 공사의 목적에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축적해 미래세대 재원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전략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핵심기술·핵심전략기술 관련 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 및 관련 서비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위기품목 관련 산업, 금융업, 이들 분야와 국내외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으로 정의해요. - 자본금과 운영위원회·임원 구성을 조정해요: 정부가 공사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도록 하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운영위원회 정원은 12인에서 15인으로, 그중 제10조제2항제2호의 정원은 6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전략산업 분야 경력을 위원·임원 자격에 반영해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운영위원으로 두고, 이사 정원은 5인에서 7인으로 늘리며,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의 경력 또는 전략산업 분야 투자업무에 총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투자담당 이사 추천 절차를 신설해요: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후보 모집 공고를 해야 하며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후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한 뒤, 협의안을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추천하도록 해요. 투자담당 이사는 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하도록 제안해요. -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구분하고 전략투자 업무를 맡겨요: 공사가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위탁계정 업무로 구분하고,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전략투자계정은 전략투자자산의 관리·운용, 관련 조사·연구와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관련 부수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공사는 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전략투자위원회, 전략투자자문위원회와 전략투자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 전략투자자산의 운용 용도와 처분 제한을 정해요: 전략투자자산을 전략산업 분야 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집합투자기구·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 유사 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자산 매매·임대, 관련 대출·채무 보증·인수 등 신용공여, 금융기관 예치·대여, 국채·공채 매입, 외국환 매매, 차입금과 이자 상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운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자산과 그 이익은 정해진 운용 용도, 정부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에는 사용·처분할 수 없고,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주식은 정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해요. - 전략투자계정 재원을 마련하고 차입을 심의해요: 재원은 정부의 현금·현물출자와 출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 재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 정부·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개인·법인·단체의 공익 목적 기부 재산, 운용수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공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차입금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 계정별 회계처리를 하도록 해요: 공사의 회계를 전략투자계정 회계와 그 밖의 회계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 각각에 관한 관리·운용 기준도 두도록 해요. - 자문 위촉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벌칙을 적용해요: 공사의 임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 운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공사가 위촉한 사람은 위촉이 끝난 뒤에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 - 공사와 투자 대상 등에 대한 법률 적용 특례를 둬요: 공사 운영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한국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은행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공사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 주식을 보유하면 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는 적용해요. 전략투자자산 운용 목적으로 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까지 포함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공사가 출자한 법인·조합·단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되,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출자 외의 사유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해요. 공사의 자산 관리·운용 계약에는 관계 법령의 계약 체결·이행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특별법상 정부 출자·보유 요건에 공사 출자를 반영해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이나 발행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법인에 공사가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법인에 정부의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자본금 보유 요건을 적용할 때 공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을 정부 보유분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조, 제18조의2, 제31조의2,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시행 전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가 법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선임, 조직·인력 및 회계체계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전략투자계정 재원으로 쓸 재산의 현물출자: 정부가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해요. 출자된 재산은 출자한 날부터 전략투자계정의 자산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기존 투자담당 이사의 지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개정된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보도록 제안해요.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을 열거한 부분에 한국투자공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한국투자공사 - 공사의 운영위원회와 임원·직원 - 공사가 자산 운용 자문 등을 위해 위촉하는 임원·직원이 아닌 사람(위촉 종료자 포함) -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위원회 -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조합·단체 -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출자 또는 지분·자본금 보유 요건이 정해진 법인 -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 -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정부 -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 중요 조건 - 전략투자계정의 투자는 법안에서 정의하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해요. - 전략투자계정 재원으로 차입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 전략투자자산과 그 이익은 정해진 운용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에는 사용·처분할 수 없어요. -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주식은 정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 공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적용해요. - 지주회사 관련 법률 적용 특례는 공사가 전략투자자산 운용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도 적용해요. - 공사가 출자한 법인·조합·단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는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비밀유지의무는 자문 등을 위해 공사가 위촉한 임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촉이 끝난 뒤에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의무가 이어져요. -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8조의2, 제31조의2,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는 법 시행 전에 시행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 정부의 현물출자는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1조(목적) ---------------- ------------------------- ------------------------- ------------------------- -------하며,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ㆍ축적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 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의 산 업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의 산업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분야의 산업 마.”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된 분 야의 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건설ㆍ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사.”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ㆍ서비스 및 위기품목이 속한 산업 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의 산업 차.” -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산업 4. “전략투자계정”이란 제3호의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공사에 설치한 계정을 말한다.” - “제5조 중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를 “정부가 전액 출 자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1조의4제1항제4호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12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6 인”을 “9인”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 또는 투자분야”를 “금융, 투자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로, “10년”을 “총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업무를”을 “투자업무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총”으로, “담당한” 을 “근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를 “투자ㆍ전략” - “산업 분야”로, “10년”을 “총 10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을 “금융산업, 기업경영 및 전 략산업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 -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15조 중 “5인”을 “7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투자담당”을 “위탁계정 투자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사의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의 경력 또는 전략 산업 분야 투자업무에 총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와 전략 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이하 “투자담당 이사”라 한다)는 제18조의2 에 따른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담당 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투자담당 이사 후보 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투자 담당 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모집하거나 조사한 사 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투자담당 이 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 라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 제목 “(업무의 범위)”를 “(위탁계정의 설치 및 업무)”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계정을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을 “위탁자산”” - “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자산의”를 “위탁자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위탁계정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용도로 위탁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내ㆍ외” 를 “국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 - “제31조의2(전략투자계정의 설치 및 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1.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의 자산으로서 제31조의4제1 항에 따른 재원 및 그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하 “전략투자자산”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 -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 류ㆍ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 결한 업무 ②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전략투자위원회, 전 략투자자문위원회, 전략투자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전략 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한다. 1. 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말한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자ㆍ투자 3.” - “자산의 매매 및 임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관련된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5.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6.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8.” -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 “다만, 공사가 보유하는 자산 중 「한국산업은행 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 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의 출자(현금 및 현물출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정부의 출연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통하여 수납한 재 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 4.” -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 하는 현금, 증권 및 그 밖의 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 및 그 밖 의 수익금 7.”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 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고, 접수 절차 및 방법 등”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위탁자산”을 “위탁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회계는 전략투자계정의 회계와 그 밖의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은 자산”을 “위탁계정과 전략 투자계정 각각”으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 “③ 공사의 임원ㆍ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그 위촉이 종료된 사람을 포 함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 제목 “업무”를 “위탁계정 업무”로 한다.” - “자본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은 정부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간주한다. 제40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공사가 은행(다음 각 호의 은행은 제외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⑤ 공사(공사가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을 포함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같은” - “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31조의3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공사가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출자 하거나 발” - “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 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 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 또는 자본금을 정부가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정부의 출자 또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5조, 제18조의2, 제31조의2,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 정규정과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재정경제부장관과 공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선임, 조직ㆍ인력 및 회계체계의 구축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된 재산은 출자한 날부터 전략투자계정의 자 산으로 본다.” - “제4조(투자담당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 조제2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 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 자공사”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될 필요가 있으나, 민간자본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정책펀드는 투자금 회수시점이 정해져 있어 장기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과 투자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사에 기존 위탁계정과 구분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전략투자계정 전담인력 확충,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등을 통한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 계정 간 구분회계 및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를 기존 위탁자산 운용과 전략투자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ㆍ축적을 통한 미래세대 재원 확보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위탁자산ㆍ위탁계정ㆍ전략산업 및 전략투자계정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 민간위원과 이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ㆍ임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선임절차 진행을 위해 투자담당 이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8조의2). 마. 공사의 임원ㆍ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0조). 바. 전략투자자산의 관리ㆍ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고,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전략투자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사. 전략투자자산은 전략산업 분야 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자산의 매매ㆍ임대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아.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을 정부의 현금ㆍ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기부재산 및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차입금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31조의4). 자.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공사에 대한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관계를 정비함(안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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