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과 공제·감면 특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공공부문에 공급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세 부담 변동을 완화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부문에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될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율 특례","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임대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하도록 제안해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100분의 15를 더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7-11"]},{"title":"법인의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description":"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적용기간 중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7-11"]},{"title":"양도소득 공제 및 장기거주 소득공제율","description":"개인에게 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적용기간 중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별도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아파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7-11"]},{"title":"공공부문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description":"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100분의 15를 감면해요. 거주자별 감면액 합계 한도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이고, 공동소유 주택은 해당 한도를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해요.","sourceIds":["pdf-article-97-11"]},{"title":"적용기간·신청 및 세부사항","description":"기본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임대의무기간 중이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임대기간과 양도차익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7-11"]},{"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종전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임대아파트 및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내국법인"],"conditions":["세율·공제 특례의 기본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법률에 열거된 사정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해요.","개인 양도소득세 특례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10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해당 여부에 따라 더하는 세율이 달라져요.","법인 추가 과세는 해당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요.","공공부문 공급 목적 양도 감면은 2027년 또는 2028년의 각 정해진 양도 기간과 법안의 수급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에 적힌 기간을 적용해요.","공공부문 공급 목적 감면액은 거주자별로 2027년 양도분은 2억원, 2028년 양도분은 1억원 한도이며, 공동소유 주택은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해요.","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7-11","quote":"제97조의11(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n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에\n딸린 토지를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아파트”라 한다)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8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n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n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sourceId":"pdf-article-97-11","quote":"00분의 10(같은 법 제104조\n제7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더한 세율\n을 적용한다.\n1.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n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n말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n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n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n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n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sourceId":"pdf-article-97-11","quote":"간매입임대주택일 것\n2.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n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일 것\n②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아파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n8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법인세\n법」 제55조의2제1"},{"sourceId":"pdf-article-97-11","quote":"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적용기간”이란 2028년 1월 1일\n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n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n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n따른 재"},{"sourceId":"pdf-article-97-11","quote":"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n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같\n은 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n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n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sourceId":"pdf-article-97-11","quote":"한다.\n③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제8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n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n따른 공제액을 적용한다.\n④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n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이하 이 조\n에서 같다)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해당\n하는 매입임대아파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8항에 따\n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n제1항에 따른 장"},{"sourceId":"pdf-article-97-11","quote":"기거주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률 제19199호 조\n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8조, 종전의 「조세특례제한\n법」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n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⑤ 제8항에 따른 적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4항이 적용되는 주택을\n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n부칙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n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⑥ 거주자가 매입임대아파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민\n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n(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또\n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n로 공급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sourceId":"pdf-article-97-11","quote":"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주택을 양\n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n세액을 감면한다.\n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제8항 단서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제8항 단서에 따른 적용기간 전\n까지) 양도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97-11","quote":"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n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제8항 단서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제8항 단서에 따른 적용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n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n⑦ 제6항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sourceId":"pdf-article-97-11","quote":"해당 양도로 제6\n항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그 양도일 전에 제6항에 따라\n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은 거주자별로 2억\n원(제6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에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n세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n로 소유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2억원(제\n6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보유 지분\n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n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97-11","quote":"⑩ 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임대기간 중 발\n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