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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043
발의일: 2026-10-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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