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shortSummary":"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서류를 송달할 기관을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8조제5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송달 대상 기관의 표현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서류 송달 대상 기관의 표현 변경","description":"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는 규정에서, ‘국가경찰관서’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송달받을 사람이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conditions":["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n략)\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n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n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n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n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n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n장에게 송달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n행과 같음)\n⑤ ----------------------\n------------ 교정시설이나\n경찰서 등 수사기관---------\n------------------------\n---------------------교정\n시설의 장이나"},{"sourceId":"pdf-amendment-5","quote":"경찰서 등 수사\n기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n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의\n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