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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671
발의일: 2026-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2026-10-0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 수사 규정이 부재하여 법적 공백 우려가 제기됨.
예상 장점:
- 권력형 비리 및 부패 방지 강화
- 수사기관 간 역할 명확화로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
예상 단점:
-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권한 남용 가능성
- 수사 대상 범위 확대 시 법적 충돌 및 혼란 우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1급∼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ㆍ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관련 해쉬태그
#법치주의
#사법개혁
#권력감시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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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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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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