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면법의 어려운 표현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사면법의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일반사면 대상 표현 정비","description":"제3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를 “죄를 저지른 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의록 공개 시기 표현 정비","description":"제10조의2제5항제3호의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에서 “경과한”을 “지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항의 공개 시점은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5년이 지난 때부터”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반사면 대상에 관한 제3조제1호의 표현","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에 관한 제10조의2제5항제3호의 표현"],"conditions":["제10조의2제5항제3호의 공개 시점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지난 때부터예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n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n호와 같다.\n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n2.ㆍ3. (생 략)\n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n④ (생 략)\n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n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n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사면 등의 대상) ---------\n----------------------------\n--------.\n1. ---------------저지른---\n2.ㆍ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n제10조의2제5항제3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n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n부터\n⑥ ∼ ⑧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n----------------지난-------\n⑥ ∼ ⑧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