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93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법률에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읽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 제7조와 제10조 등에서 ‘기한’을 ‘따른’으로, ‘기하여’를 ‘따라’로 바꾸고, ‘등기등을 요하는’을 ‘등기등이 필요한’으로 고치도록 제안해요. 또 출석이나 절차에 관한 표현, ‘발하다’, ‘환부하다’ 등 여러 조문의 어려운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도록 해요. - 시행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제7조, 제10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호 단서, 제18조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제5항 단서, 제26조제6항, 제29조제4항 후단, 제30조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9조제7항, 제41조제1항·제2항 본문, 제43조제3항 후단, 제44조 전단, 제45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전단의 표현 원문 근거 - “제7조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을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 요한”으로, “기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지 아니한다”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로 한다. 제17조제1호 단서 중 “기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18조제3항 전단 중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출석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발하여”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를 “하였거나 하고자”로, “발하여”를 “하여”로 한 다.” - “제23조제2항 중 “발하여진”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통지에”를 “통지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한”을 각각 “근거한”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후단 중 “발한”을 “한”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 “제34조제2항 중 “발하여진”을 “있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발한”을 각각 “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를 “하였거나 하고자”로 한 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발하여진”을 “있는”으로 한다.” - “제39조제7항 중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를 “하였거나 하고자”로 한 다. 제41조제1항 중 “발하여”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발한”을 각각 “한”으로 한다.” - “제44조 전단 중 “기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환부하여야”를 “반환하여야”로 한다. 제48조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김민전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