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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90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부패재산 몰수 규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몰수 규정의 표현 정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확인 가능한 개정안에서는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정(情)’을 ‘정황’으로 바꾸는 내용이 보여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용어
원문 근거
-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
- “--------------------------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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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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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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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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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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