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정안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제1항의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며,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제80조제1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검사의 허가를 신청할 때 검사 필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 조항에서 “검사를 필요로 하는”을 “검사가 필요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표현 변경 외에 제80조제1항의 신청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제1항의 검사의 허가 신청 관련 표현"],"conditions":["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이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바뀌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n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n「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n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n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n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n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n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n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0조제1항 중 “검사를 필요로 하는”을 “검사가 필요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