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낮추고, 보도 통행과 대여사업자의 방치 방지 조치를 제안해요. 법안은 철회됐어요.","background":"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충돌 위험과 불법 주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로 통행 방식과 속도 기준,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철회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기준 하향","description":"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쓰이는 속도 기준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도 통행 및 통행 속도 제한","description":"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자전거등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한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바꾸고, 이 경우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3조의2제4항제3호는 삭제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호의 내용이 없어 삭제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여사업자의 방치 방지 조치","description":"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장치가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도록 제안해요. 제56조제1항의 문구도 고쳐 대여사업자를 해당 조항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조항의 구체적인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article-55-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conditions":["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상 속도 기준은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도록 제안해요.","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19. (생 략)\n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n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n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n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n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n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sourceId":"pdf-amendment-5","quote":"----------------------\n---------------------------\n-----------10킬로미터------\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10킬로미터”로 한다.\n제13조의2제2항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를 “보도로”로 하\n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n삭제한다.\n이 경우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n말한다.\n20. ∼ 34. (생 략)\n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n의 특례) ① (생 략)\n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n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n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n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 ∼ 34. (현행과 같음)\n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n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n② -------------------------\n----------------------------\n-----보도로---"},{"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시속 6킬로미터 이하\n로 통행하여야 한다.\n③ (현행과 같음)\n④ -------------------------\n----------------------------\n----------------------------"},{"sourceId":"pdf-article-55-2","quote":"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부터 사\n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n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 또는 주\n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sourceId":"pdf-article-55-2","quote":"한다.\n제56조제1항 중 “임차한 사람 및”을 “임차한 사람,”으로, “대여한 사람\n을”을 “대여한 사람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n장치를 대여한 사람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로부터 사\n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n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차 또는 주\n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n제56조제1항 중 “임차한 사람 및”을 “임차한 사람,”으로, “대여한 사람\n을”을 “대여한 사람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n장치를 대여한 사람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