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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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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29
발의일: 2025-01-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3
발의일
2026-03-0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항공사고 원인 분석 강화
- 조사과정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비행기록장치 정보 노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보고 의무화하여 조사 투명성과 원인 규명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관련 해쉬태그
#항공안전
#비행기록장치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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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